현재 한국 경제는 30년 넘게 지속된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의 막이 내린 이후,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이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계 소비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30년 넘게 억압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한 반면,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고금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여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은 결국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들은 잠시의 숨통을 트여줄 수는 있으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 역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은 ‘사회 임금’ 혹은 ‘사회 소득’으로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의 일부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임금’ 또는 ‘시장 소득’과는 달리, 세금 형태로 걷히는 ‘사회 몫’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시장 영역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어 활력을 잃은 곳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다.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상극적이면서도 상생해야 하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현대 사회는 진보하며 황금기를 구가해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상당 부분 부족하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한국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2023년 국세청 통합 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수입이 급여 생활자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시장 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 수준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 사회경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 아니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는 표면상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 공제액을 활용한 재분배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볼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적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도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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