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심각한 ‘인재 부족’이라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에서,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의 수는 2020년 8월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었지만,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이미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도 고령층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인데, 1991년 8월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8월 15%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구축한 제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을 뿐,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결국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92% 이상이던 것이 지난해 35% 미만으로 추락하며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015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한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왔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 8월에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은 은퇴 후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사라지는 현상은 한국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으로 산업체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IT, 플랫폼,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AI 혁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한국도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했고,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2류 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들에게 AI 교육을 받으면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사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사회 지배 세력의 교체와 사회 혁신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AI 모델 등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 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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