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EU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 추세가 심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EU의 제안이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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