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와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근본적인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진단에 걸맞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동안의 위기관리 능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심리적 회복에 머무를 뿐 실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과거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다. 이로 인해 소비 지출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으로 평가받으며, 정부 채무 안정화와 가계 부채 감소라는 부수적인 성과까지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쳤고, 그 결과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 규모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는 등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와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에 빠졌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1% 달성도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로 인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소비 심리 지수가 회복되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 등 제도화된 민생 지원책 마련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마치 싱가포르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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