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현재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완료된 과제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전반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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