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지적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격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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