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채택하면서, 단순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일시적 조치를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총수입 증가율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리는 재정 운용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경제 성장의 축을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고,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재편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필수적인 투자와 변화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기저에 깔린 논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 AI 이식 등 AI 분야에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리고,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에 주력한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노력도 병행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및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강화 등 포괄적인 민생 안정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감축,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핵심 과제에 재투자함으로써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재정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및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미래 신산업으로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전략을 제시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일관된 실행을 통해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 조건을 만들겠다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석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정책 평가와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