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국민들의 카드 소비가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소비를 늘리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하며, 증가한 카드 소비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카드값보다 더 많이 늘어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증가한 소비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작년 동기 대비 50만 원 증가했다면, 10월에 10만 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이 환급액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의 신청은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해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달앱 등을 이용할 때도 인정되는 사용처인지 확인하거나,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10월 15일(수) 첫 번째 환급 일자 이후, 온누리상품권 앱 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가전·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히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어디서’ 소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되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상생페이백은 건강한 소비와 합리적인 환급을 동시에 경험하며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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