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전 문제나 구체적 성과 부재 등을 지적하며 회담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번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심지어 회담 실패를 목적으로 한 루머가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회담 실패가 임박한 듯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 이후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문제는 미국의 국빈 방문 횟수와 한국 정상들의 과거 방미 사례,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했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은 ‘공식 실무방문’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 역시 의전보다는 회담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식 실무방문’으로 4차례 방미했으며, 첫 방미 시에는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고, 최근 일본 총리나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바 있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5월 방문 시 동일한 사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결여된 것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국익 수호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이었다. 이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한국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유예시키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시간을 확보한 것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졌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은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더욱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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