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0.9%로 낮게 발표되는 등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외부 요인만의 문제가 아닌, 90년대 초부터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가계 소득 억압으로 인한 내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991년 10.3%에 불과했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충격의 비용은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동안, 이를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에 달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가계 소득 억압에서 비롯되며,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으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소득’ 또는 ‘사회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어, 모든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회소득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는 GDP 대비 15.326%로 OECD 평균 21.229%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 부족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은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이 공제 혜택을 받았고, 이는 101조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등 공제 혜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현행 공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 공제 재설계를 통한 재원 마련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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