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8.1% 늘어나며 54조 7000억 원의 재정적 여력을 확보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일시적인 재정 악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의 안정적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구조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AI 3강 도약을 위한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의 AI 신속 이식 등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다.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예정되어 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포함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이다. 명지대 빅데이터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정책 평가 및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