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담고 있어,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연간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역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
이번 EU의 제안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당분간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EU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철강 업계와 함께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및 이차보전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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