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는 심각한 노후 빈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부동산 의존도는 향후 주택 가격 하락 시 재건축 자금 마련의 어려움뿐 아니라 빈집 및 슬럼화 문제로 이어져 노후의 삶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자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기준 빈집 수가 848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6%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900만 채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농어촌 지역의 문제를 넘어 도쿄 수도권에서도 확산되는 현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기존 주택의 공동화 방지 대책 부재, 그리고 주택을 여전히 자산으로 인식하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재건축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 소유주 고령화, 상속 문제 등으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슬럼화되는 현상은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슬럼화된 아파트들은 지역 지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 지가가 4%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도쿄 근교의 40년 넘은 아파트는 1991년 최고가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재건축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이 우리가 겪을 미래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3만 4919채로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하며 전체 총 주택 수의 7.9%를 차지했다. 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에서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상황이며, 도심 내 빈집 발생도 늘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4.6%에 달하며, 거의 대부분이 1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는 향후 10년, 20년 후 노후화된 아파트 처리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노후 빈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노후 빈곤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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