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남북 관계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형성 등 국가 이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이 제시된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선진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으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 또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 기반의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과 함께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되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 역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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