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 기대되었던 경제 회복은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2024년 들어 1분기 깜짝 반등 이후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였고, 연말에는 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극심한 침체 상황을 맞이했다. 올해 1분기에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는 이어졌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에 대한 진심을 증명했다.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긴급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더불어 기준 중위 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 대상 또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LH 공사가 공공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분양 및 공급을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같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제도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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