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수입 규제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할당(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 즉 ‘밀어내기 수출’의 심화를 경계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최종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을 유지하여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 철강 수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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