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16일부터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 고려하여 1주택자에 우선 적용되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가 당초 예정되었던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계약자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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