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112개 과제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따른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가 불필요한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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