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 확대와 관련된 제도적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었으나,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WGBI 최종 편입이 확정되면서 약 2년여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산출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추종하는 글로벌 지수다.
WGBI 편입의 주요 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 기준에서는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A-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2년 이후 A- 등급을 유지하고 2022년 말 국채 잔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미흡함이 그동안 편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3년 1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으며,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외국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한국 국채의 발행 비용 절감과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가량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2014년 이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증대되어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점차 완화되어 왔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특성상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WGBI 편입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만기를 장기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춰 장기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인 약 12.6년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과거와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한국 채권시장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과 함께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얻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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