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되면서, 과거 양측 관계에서 지적되어 온 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시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특히 아세안 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해양 안보 및 방위 역량 강화 등 안보 분야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번 CSP 격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CSP 관계 수립에 합의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적 격상을 넘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는 아세안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은 CSP 격상이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양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협력 방안들은 이러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먼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 개최는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며,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통해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아세안 지역 평화 및 안정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면서 한·일·중 모두와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구현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한 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이번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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