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로 높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행태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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