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기준 766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시장,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상공인의 심각한 부채 증가와 폐업률 상승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권 차입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 규모가 급증했고, 이는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곧 소비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에서 생활 밀착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 밀착 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 등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및 폐업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 출발 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3대 지원 사업'(부담 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IMF 위기 극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과거 보편적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에서 벗어나, 새 정부는 선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국정과제 발표 이후 정책의 실효성이 더 큰 시너지로 작용하여 민생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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