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 3.5%를 상회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한 현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예산의 핵심 축 중 하나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투자이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 회복으로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에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려는 이번 제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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