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단순히 관세 철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안보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15% 클럽’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함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한미 FTA 체제와 비교할 때,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에 15%가 부과됨으로써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또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운다. 또한,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한 상대적 평가에서는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은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적용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은 주효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추가 개방할 이득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을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그의 오랜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7년 사비를 들여 자유무역 비판 광고를 게재했던 트럼프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거대 포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EU,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요새론’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변곡점을 의미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한국 역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되어 ‘15%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냉혹한 현실에서 트럼프 시각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는 절대 평가나 상대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에 한국은 단기적으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불확실성이 큰 이번 합의의 독특한 측면을 줄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미국 내 변수에 달려 있으며, 특히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가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8월 말 이후, 한미 FTA로 인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며, 위헌 판결 시 환급 요구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겠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제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혁신적인 국내 제조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건실한 내수 진작, 나아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 또한 시급하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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