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발 악성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국민들은 캄보디아에 감금된 자녀나 이웃들의 안위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에도 속도를 내어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부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 체질 강화와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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