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언급하며, 캄보디아에서의 범죄 횡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다고 언급하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야 하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제 공조 강화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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