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올해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촉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 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 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 교육 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이미 분양된 1만 6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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