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가 횡행하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 중 5~6번째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준임을 언급했다. 국민들이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 파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서두르는 한편,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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