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입신고 즉시 효력’으로 원천 차단한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조정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등의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로 지적된 대항력 발생 시점의 허점이 사라진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그 사이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기 행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처리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와 같은 시차 악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또한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새로 구축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중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투명한 전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