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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 유대감 약화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정’ 문화가 파편화된 사회를 잇는 비공식적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정은 사전적으로 ‘사물에 접하여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함께 돌보는 관계적 가치로 작동해왔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 문화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공동체 중심의 생활방식에서 비롯됐다. 농경 사회의 상호 부조 시스템인 ‘품앗이’나 ‘두레’는 노동력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정서적 교류의 기반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은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됐다.

이러한 정 문화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식당에서 추가 비용 없이 반찬을 더 내주거나, 시장에서 덤을 얹어주는 모습은 대표적이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스스럼없이 도움을 주거나, 딱한 처지의 사람을 보면 ‘내 자식 같아서’라며 선뜻 손을 내미는 행동 역시 정에 기반한 상호 돌봄의 실천이다. 이는 타인을 나와 분리된 개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한국 특유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물론 정 문화가 현대 사회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정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관심이나 참견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나 가족 관계를 묻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문화는 법이나 제도 같은 공식적 시스템이 채우지 못하는 사회적 연대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다. 논리나 규범을 넘어선 상호 배려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예방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되는 교사용 지도서는 마약류, 알코올, 니코틴은 물론 에너지 드링크 등을 통한 고카페인 섭취 문제까지 다룬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지도서를 우선 개발해 배포하고, 2026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지도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서 외에 학생용 활동지와 시청각 자료 등 보조 교육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표준화된 교육 자료가 개발되더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활용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에 예방 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후속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성장기부터 약물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체계적으로 심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약물 예방 교육이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의 독서와 학습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동아리를 결성해도 강사비나 재료비 등 운영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지원 역시 지난해 기준 전국 50개 동아리에 그쳐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지원 대상을 지난해 50곳에서 300곳으로 6배 늘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동아리는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를 직접 지원받는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동아리의 질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과 연수회가 열리고,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내 문화기획 경험이 있는 ‘지역문화커넥터’가 동아리 활동을 밀착 지원해 전문성을 더한다. 활동 성과가 우수한 동아리는 최대 3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작품 전시회나 공연 기회도 얻는다. 또한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지원 대상 300개 동아리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지역문화커넥터 제도의 실효성 역시 운영 성과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지식정보 제공 기관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령층이 비용 부담이나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운동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기반의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고령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용 문제와 흥미로운 프로그램 부족이 꼽혀왔다.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기존의 중앙 지원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54개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가 지역 어르신의 선호도와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지방비와 연계되는 국비 7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50세 이상까지 확대하거나 세대 통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부산의 ‘부산 스포츠 빅 챌린지’는 보상 체계를 도입해 운동의 지속성을 유도하며, 강원 홍천군의 ‘홍천 튼튼백세 통합체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한다는 점이다. 모든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게 되며, 축적된 데이터는 실제 건강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3년의 지원 기간이 끝난 후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경북 의성군이 사업 종료 후 스포츠클럽 형태로 자립 운영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한 것은 좋은 선례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지원이 54개 사업에 한정된 만큼,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성과 분석이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 관리를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로 풀이된다. 데이터 기반의 성과 측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향후 공공 체육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희귀질환 등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질환 환자들은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이 국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최대 240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로 인해 적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신약 신속 등재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 대신 신속 등재된 약은 실제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해 약가를 조정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최대 4년간 60%의 약가 가산을 보장하고,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설해 50%의 가산을 부여하는 등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원가 보전과 최대 10%의 정책가산을 지원한다. 특히 원료 자급화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기업에는 68% 수준의 약가 우대를 10년 이상 보장한다.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주요국 수준을 고려해 45%로 인하한다.

다만 제네릭 약가 인하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즉각적인 약품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 역시 혁신성이나 필수의약품 생산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약 134만 명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혁신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민 보건 안보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신종 사기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가용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위장한 사기 범죄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신종스캠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섣불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었다.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으면 의심 정황이 뚜렷한 대포계좌 역시 금융권 공동 대응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권과 협의해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 경찰이 확인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하면 거래를 우선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3분기까지 경찰과 협력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을 마련해 각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한다. 4월 중에는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시켜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신종 사기 범죄까지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개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다. 이로 인해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거나, 가족이 과도한 간병 부담을 짊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였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중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건강 상태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실제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정책 효과는 데이터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5346명분의 인건비를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국 확대는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재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층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으나, 기관 자율에 관리를 맡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도 많았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 공용차와 임직원 개인 차량 전체가 요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 점이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대상이 일괄 확대됐다.

운영 방식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강제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된다. 기존의 ‘선택요일제’는 폐지됐다.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기관 자체 징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출퇴근자 차량 등은 기존처럼 예외를 유지한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나,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부제 시행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강제 5부제가 공공 부문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재활부터 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상 공무원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상이나 질병 상태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모든 과정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담 관리자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관리자로 투입되어 공상 공무원 개인별 상태에 맞춰 재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 현황 관리, 직무 복귀 상황 점검 등 단계별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전담 관리자는 재해보상·인사·보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6급 상당 이상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인사처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 교육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과제로 남는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실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시스템이 사후 보상을 넘어 예방과 직무 복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숙련된 퇴직공무원의 경력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