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령층 일자리 증가라는 극명한 대비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드러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초기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력이 이탈한 결과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기본적인 근무 환경, 상식적인 근로 조건과 같은 ‘상식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자리조차 한국 사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불균형은 신산업 창출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27%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5%로 감소하며 탈공업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자영업자 고령화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25~34세 핵심 노동력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 대비 70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는 기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AI 기반 산업 체계로의 대전환 시점에서 ‘인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역시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도,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통해 ‘AI 전사’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적인 현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앞서가는 중국조차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처럼, AI 대전환의 성공은 인재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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