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노선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이 흔들리고 국익이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재외 동포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세계 강대국들이 일찍부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라는 기치 아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외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국방력을 증진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국군이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단절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위한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인도가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은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적인 한러 관계 역시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협력 재개를 통해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이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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