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2024년 10월 21일,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개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 의제를 선정하여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 관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 상의 증거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 교류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관련 법령, 정책, 조직 변경 사항, 그리고 조사 기법 공유 등을 목적으로 상호 교차 개최되어 왔다. 더불어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상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며 실질적인 이행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이번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양국 간의 무역 관계 안정화 및 예측 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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