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연금 부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생명보험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TF를 구성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30일부터 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차 출시 대상 계약은 총 41만 4,000건이며, 가입금액은 2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대상 계약자들에게는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유동화 도중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 후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가입자가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은 보험 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유동화 금액을 연금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역시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보험사들이 상품 세부 서식 및 전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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