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심각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러한 당면한 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단기 성과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 단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의 균형을 맞추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 금융 제도가 ‘금융 계급제’로 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공공 개혁 분야에서는 공공 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 기관은 과도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으로 약자 해고가 있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이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금 특위의 구체적인 개혁안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노동 개혁과 달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성공적으로 반등시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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