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 하락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공시가격은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서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현실과의 괴리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의 ‘균형성’ 강화와 ‘현실화’ 계획의 점진적 추진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더 나아가,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되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입한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그리고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은 부동산 시세 변동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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