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 환경 속에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공개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정부는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높은 관세 장벽과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우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내년에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보증료 할인도 지속한다. 이는 미-중 간 관세 문제 등 수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 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제조 공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꾀한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AI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집중적인 R&D 기획을 추진하며,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2028년 완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 운행 제한 구역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K-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 지원과 수출 시장 개척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며, AI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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