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국민 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서, 성과 창출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부터는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9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이는 직장인들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식으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이 포함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우선 10만 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연 100만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신규 운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활력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16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현재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까지 확대되며, HPV 무료접종 대상에도 남성 청소년이 추가되어 12~17세 여아와 12세 남아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HPV 감염과 관련된 질병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최대 밤 12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 확충하여 총 300개소로 운영하고,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0개도 신설한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하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야간 할증 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돌보미에게는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최초 방문 시 2~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쿠폰’ 제공도 확대된다. 올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39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 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 응대, 행정 보조 등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6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처럼 2026년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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