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성장 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부재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에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성장 제약의 근본적인 원인, 즉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주목한 정책이다. 이 대출 상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출이 은행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은행 창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보증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소상공인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은행의 자체 심사 시스템과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를 결합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여신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사업자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로 책정되었다.
이 대출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산적인 자금 활용 가능성을 금융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근로자 증가 계획을 제시하거나,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의 일환으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발표된 이 패키지는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금융 지원을 목표로 하며, 지난 11월 7일에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이 출시되었다. 이들 대출 상품 역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금리 적용 등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 연장 및 저금리 전환을 위한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소상공인이 겪는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와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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