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경영난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과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의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어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3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3년 거치 기간도 제공된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 보증서를 직접 심사하고 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패키지에는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혁신 기술 분야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이 1.5조 원 규모로 포함된다. 이 상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이 1.0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p의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더 나아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금관리본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재 제공 중인 소상공인 특별 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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