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총 3,37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과 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결과적으로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11월 9일 기준으로 총 지원 대상자 1,295만 명 중 43.4%인 56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페이백 금액은 1인당 평균 6만 원이다.
더불어, 9월 소비 증가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이후 신청하여 1차 지급 시기인 10월 15일에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는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이 소급 지급되었다.
상생페이백 사업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는 지급액 규모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9월과 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 명)는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 220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급된 페이백 총액 6,430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생페이백은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하고,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의 카드 소비 실적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늘어난 소비가 직접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11월 10일 이후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경우에도,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또는 10월의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11월분 페이백과 함께 9월 및 10월분 페이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소비자들이 연말까지 상생페이백 혜택을 누리면서 소비를 이어나가도록 독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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