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수립 및 경제 흐름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 확대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세청은 먼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수(월별 매출) 동향의 경우, 월별 경제 지표 개편 일정에 맞춰 업종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2025년 12월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하며, 고용 동향 분야에서는 월별 및 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과 소득 자료 관련 신규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세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정 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연구 목적 데이터의 제공 범위 또한 확대하여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세 데이터 활용 강화는 국민 복지 정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등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2025년 9월 완료 예정),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며, 재난 지역 지원 관련 과세 정보 선제적 제공 및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지속 발굴을 통해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 정보 제공 확대는 궁극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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