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미세한 흐름을 포착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지표는 발표 시점과 실제 경제 상황 간의 괴리가 존재해 정책 결정에 있어 시의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역시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먼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동향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경제 상황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월별 경제지표 개편 일정에 맞춰 내수 동향은 업종 및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2025년 12월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한, 수출입 동향은 사업자의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금액 현황을 제공하며, 고용 동향은 월별 및 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과 소득자료 관련 신규 통계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은 조세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국세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정부 정책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하여,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정신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이는 국세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여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자료 제공 시점을 현행화하여 데이터 활용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소득 자료를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로 추가 공개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과세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2025년 9월 완료 예정),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난 지역 지원 관련 과세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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