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역대 최대 폐업자 수 발생 등 경제 활력 저하 신호가 뚜렷하다. 여기에 2026년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출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과거 3년간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했으며,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재분배 효과를 축소시켰다. 유럽의 자멸적 긴축재정 사례처럼,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6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초혁신 경제 구축’, ‘포용적 사회’ 구현,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 성장률보다 낮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예산안은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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