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로 부를 이전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부담부증여, 채무 이용 편법 증여, 시가보다 낮은 신고 등 다양한 탈세 의혹을 철저히 파헤친다.
최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 및 마용성 지역에 집중되어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먼저 부담부증여 및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대재산가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점검하는 것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 대출이나 전세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했는지, 본인 소득으로 상환했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가공 경비 계상 등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위법·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시는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 중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도 철저히 검증한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 건을 대상으로 위장 증여 및 쪼개기 증여 여부를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대납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되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까지 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실시하고, 소득 대비 고가 주택 취득이나 호화 생활 영위자에 대한 재산·채무 현황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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