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을 북극항로 시대로 이끌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통 수산업을 혁신하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종합적인 해양 발전 전략이다.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 민간 선사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며 극지 운항 경험을 쌓는다. 쇄빙선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러시아 제재 상황에 따라 북동항로 또는 북서항로를 통한 자원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동남권을 대한민국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발전시킨다.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 조각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 입항 친환경 선박에 대한 입출항료 감면도 시행된다. 중소 선사를 위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2032년까지 180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도 운영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전국 항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 수산업 혁신과 K-씨푸드 수출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여 노후 어선 감척 및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먼 바다 양식 가능 해역을 발굴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양식 품종을 특화한다.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 지구를 육성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김, 참치, 굴, 전복 등 주요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확대,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또한 어선 안전 감독관 확대 배치, 어업인 소득원 발굴 등 근로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안전 강화에도 힘쓴다.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연안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입지 선정 지원 및 해저 송전망 적합 입지 선정도 돕는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을 통해 지방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여객선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CCTV 설치, 통항 속력 제한 신설, AI 활용 관제 경보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어선 안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불법 어업 수산물 수입을 차단한다. 독도 생태환경 보호 및 체계적인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2027년까지 완료한다.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준비하며 K-해운, 조선 기술, 북극항로 정책 등을 홍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6년을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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