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은 많은 고령층에게 큰 재정적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평생 납부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3월에는 월 지급 연금형 상품까지 출시되어 노후 자금 마련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제 잠자던 보험금이 살아있는 연금으로 변모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5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만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물론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천억 원에 달하며, 해당 계약 보유 소비자에게는 12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이 제도는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 구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 및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지방 계약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을 허용한다. 각 보험사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화상상담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되어 57조 5천억 원(초년도 지급액 기준)이 지급되었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55만 8천 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 9천 원 수준이다. 신청 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보험 상품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에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액 수령 시점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아가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 외에 헬스케어, 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 등 생활 체감형 정책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대효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전면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잠자던 자산을 활성화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비대면 신청 허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높아진다. 월 지급형 연금 도입 및 헬스케어 연계 서비스는 노후 생활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고령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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