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과 보험 끼워팔기,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대출 불법 개입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보험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다. 또한,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소비자가 정당한 세금 혜택을 놓치고 탈세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발급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
정책대출 불법 개입, 법제화로 근절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이라는 보도를 통해 정책대출 신청 대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10월부터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이 보험업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업계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투명한 거래 정착시킨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투명한 현금 거래를 유도한다. 기념품 판매점,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포함된다. 이 업종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받는 혜택도 제공한다.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얻는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한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모든 국민이 현금 거래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기대효과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로 현금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당한 세금 혜택을 누리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더욱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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