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한중 양국의 장관급 경제 협력 채널이 ‘상무 협력 대화’ 신설로 다시 가동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교역과 투자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한중 양국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간 한중 양국은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가졌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양국 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통 채널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새롭게 신설된 ‘상무 협력 대화’는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안정화, 제3국 및 다자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며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옌청, 옌타이, 후이저우 등 4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산단 협력 MOU 체결과 함께 올해 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방한과 연계하여,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정례화된 상무 협력 대화와 실질적인 산업단지 협력을 통해 과거의 협력 공백을 메우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 이는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 번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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