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와 가혹한 추심에 시달리며 빚의 악순환에 갇혔던 금융 소외 계층에게 마침내 희망의 빛이 비춘다. 정부와 국내 5대 금융지주가 손잡고 총 70조 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한다. 저금리 대출 확대, 불법 추심 근절, 신속한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
정부와 금융권이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금융 소외, 장기 연체, 고강도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며, 신속한 재기를 돕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이달부터 인하된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1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된다.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포용금융에 기여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이나 채권 반복 매각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한다. 금융권 연체채권 추심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여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한다.
5대 금융지주도 각자의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향후 5년간 총 7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17조 원을 투입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 자산 형성을 돕는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권 대출을 KB국민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저신용 고금리 대출 이용 개인의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 부담을 줄인다. 15년 분할 상환,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채무 상담 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 성장을 위한 K 금융 프로젝트’로 5년간 15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를 활용한 협력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고객이 은행 저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돕고,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환급해 원금 상환을 지원하는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로 5년간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새희망홀씨 출시와 더불어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신사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로 5년간 7조 원 규모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를 도입하고,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비 대출(1000억 원)과 2금융권 대환 대출(2000억 원)을 출시한다. 연체 6년 초과, 1000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추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한다.
농협금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올해부터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및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인을 위한 상품별 0.3~0.5%p 금리 우대와 판로 지원을 제공하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 감면 혜택을 주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세부 방안들은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하고, 달마다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은 과거의 높은 이자와 가혹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 기회를 통해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모두가 금융 혜택을 누리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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